소상공인 빚탕감 제도, 어떻게 신청하나요?

코로나·고금리·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빚에 허덕이던 상황, 정부는 기존 ‘새출발기금’ 외에 16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‘배드뱅크(Bad Bank)’ 방식 빚탕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. 그럼 이 제도, 어떻게 신청하고 누구에게 적용되는 걸까요?

🌱 왜 지금 빚탕감인가요?

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, 고금리 압박, 자산은 없고 소득은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단순 이자 감면이나 유예를 넘어 원금 소멸의 기회를 주기 위한 대책입니다. 정부가 직접 채권을 사들여 소각(전액 또는 최대 80% 탕감)하는 구조라 신청 절차보다 ‘자격 요건 충족 여부’가 핵심입니다.

🧾 자격 요건은?

•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
• 총 채무 ≤ 5천만 원 (담보 없는 개인 무담보 채무만 해당)
• 중위소득 60% 이하 또는 처분 가능한 자산 없음

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 주도로 ‘배드뱅크’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📌 신청 방법은 따로 있나요?

현재는 정부가 자격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선별해 자동으로 채권을 매입·소각하는 ‘선별 지원’ 방식입니다. 즉, 일반적인 공개 신청이 아니지만, 추후 시스템 정비 후 ‘이의 제기’나 추가 신청 절차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.

지금 할 수 있는 준비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:

1. 채무 현황 파악: 연체 기간, 금액, 종류별 구분
2. 소득·재산 증빙 준비: 중위소득 기준, 자산 과세표준 등
3. 정부24·캠코(KAMCO) 등 채무조정 관련 공식 홈페이지 소식 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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🛠️ 기존 ‘새출발기금’과 병행되나요?

네, 상황에 따라 ‘배드뱅크 방식 빚탕감’과 ‘새출발기금’ 양쪽 모두 (조건에 맞으면)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위 요건을 못 채울 경우라도, 새출발기금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고려해보세요.

📌 요약 정리

제도명	방식	대상 요건
배드뱅크 빚탕감	정부가 부실채권 매입·전액 또는 최대 80% 탕감	• 7년 이상 연체 • 채무 ≤5천만 원 • 무담보 개인 채무 • 중위소득 60% 이하 또는 자산 없음
새출발기금	채무 원금 90% 감면 등(조건 별도)	대상자 인정 시 신청 가능

지금은 정부가 채무정보를 선별해 자동 적용 중인 단계이며, 추후 이의제기나 신청 시스템도 열릴 예정입니다. 채무 현황과 소득·자산 기준을 미리 정리해 두시고, 정부24·캠코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.